대법원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씨에 대한 검찰의 보복성 공소제기(기소)를 인정했다.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해 공소기각한 원심(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최초의 사례다. 대법원은 14일, 유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의 공소를 기각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유…
기사 더보기
파워볼총판 구매
추천 기사 글
- 조종사가 아프면서 승객이 플로리다 비행기
- 러시아인 의 삶 전쟁으로 마비
- 우크라이나 러시아 가 여전히 키이우를 점령할 계획
-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6주 만에 주간 증가
-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맞서 싸우려는 외국인 비자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