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유우성 보복성 기소, 대법원이 인정했다



대법원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씨에 대한 검찰의 보복성 공소제기(기소)를 인정했다.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해 공소기각한 원심(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최초의 사례다. 대법원은 14일, 유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의 공소를 기각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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