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단 허락 받으라”는 핑계, 더 이상 댈 수 없다



서울법원종합청사 기자실 사용 및 출입증 발급 여부를 출입기자단 결정에만 맡긴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지난 19일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은 국가기관 출입취재에 기준을 제시한 판결로, 확정시엔 ‘기자단 카르텔’을 깰 단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은 적법한 출입승인의 중요 기준으로 ▲(기존 출입기자단이 아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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