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과로자살, ‘정신적 상태’ 왜 판단기준으로 삼나



2018년 과로자살 산업재해(아래 ‘산재’) 신청 건수는 95건으로, ‘직장 및 업무상의 문제’로 자살한 이들 487명 중 19.51%에 불과했다. 2019년도에는 자살한 598명 중 72명만이(약 12%) 신청했다. (업무상 문제가 야기한 정신질환이나 자살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는 바를 인식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겠으나, 산재 신청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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