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군 합동위, 평시 군사법원 폐지안 의결… 위원 2명 또 사퇴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군 사법개혁과 병영문화 혁신을 위해 출범한 민·관·군 합동위원회(이하 합동위)가 군 사법제도 개선 분과가 제안한 ‘평시 군사법원 폐지안’을 의결했다고 국방부가 26일 밝혔다.합동위는 애초 전날 제3차 정기회의에서 의결을 시도했으나 정족수 미달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이날 서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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